휴대폰싸게사는법
2017. 2. 23.
휴대폰 싸게사기(1)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 알고넘어가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약칭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뽀개기 전에 '지피지기'를 위해 우선 저게 도대체 무슨 법인지는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시행. 이름은 법이지만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행해지는 시행령이죠. 2017년 9월 30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자유경쟁 시장이 될지..단통법2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때 가봐야 알죠. 지금은 멀쩡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태구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옛 독재정권 시대나 가능던 자유경쟁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적 & 담합적 가격규제법이고 대기업 배불리는 법입니다. (이분들이 찬성 했다네요..) 단통법 시행 전에는(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