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싸게사기(1)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 알고넘어가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약칭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뽀개기 전에

'지피지기'를 위해 우선 저게 도대체 무슨 법인지는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시행. 이름은 법이지만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행해지는 시행령이죠. 

2017년 9월 30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자유경쟁 시장이 될지..단통법2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때 가봐야 알죠. 지금은 멀쩡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태구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옛 독재정권 시대나 가능던 자유경쟁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적 & 담합적 가격규제법이고 대기업 배불리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이분들이 찬성 했다네요..)

단통법 시행 전에는(물론 휴대폰에 대해 잘 아는 분들에 한해서지만), 

내가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 뚫어져라 쳐다보고, 새벽에 잠 안자고 인터넷 뒤지면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최소유지기간도 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열심히 찾아서 괜찮고 쓸만한 0원 짜리 폰 사서

3개월 사용하고 또 0원짜리 찾아서 바꾸고, 기존폰 팔고, 또 3개월 사용하고 바꾸고..이렇게 "폰테크"라는 것이 가능했었죠.

물론 아무나 다 한건 아니고 그걸 사고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인 분에 한해서 가능했었습니다ㅎ

그러나 단통법 이후로는 폰테크는 개뿔, 내가 진짜로 쓸폰 사는거 조차도 너무나도 비싸졌습니다.

단통법이 통신사가 보조금을 33만원 이상 못 주게 (처음에는 30만원이었다가 이것도 중간에 오른겁니다)

공식적으로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집앞에 매장에서 사던, 번화가에서 사던, 인터넷으로 사던..어떤 루트로 사던지 공식적인 가격은 다 똑같다!!가 되어 버려서..

마케팅 비용에 매출의 1/4 가량을 지출하며 가입자 유치경쟁을 하던 SKT와 KT와 LGU+만 노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SBS뉴스>

(요즘 자료는 없네요..;;)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담합에 의한 , 대리점과 국민들을 등쳐먹는 악법의 탄생이었죠.

(이후로 도서정가제 , 맥통법 등 줄줄이 나왔습니다..나올때 마다 업계 하나씩을 뒤흔들었죠ㅠ)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누구는 싸게 사고(싸게사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신 분들),

누구는 비싸게 사던(그냥 길거리 매장가서 눈탱이 당하신 분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것을 타파하여

다같이 싸게살 수 있게, 국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하게 하자는 취지였으나..실상은 전국민이 다~비싸게 사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욕도 엄청 먹었고, 휴대폰 업계에서 시위도 해보고, 신문고에 탄원도 하고, 어느 분은 분신까지 해보았으나..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가계통신비만 올라가고..휴대폰 바꿔보고 싶어도..비싸서..참고 쓰고..버티고..더 이상 못 버티텨서 비싸게 사게되는..

악순환이죠..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있으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1인1폰 시대에 자녀들 요금까지 합치면 한달 폰요금 몇만원도 부담스러운게 대부분의 가계사정인데..

대기업 관련 여론 및 인터넷 신문에서는 가계비 인하됐다..단통법의 효과가 보인다..등 지X들을 떠는 기사들을 엄청 베포했으나..

국민들이 바봅니까? 댓글만 봐도 알 수 있고..실제 내 폰 요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국회의원들이야 통신비도 나라에서 내준다던데(확인된 건 아님) 뭔들..;;자기네 업적만 쌓으면 되니까..

암튼 사실에 기반한 지극히 주관적인 제 시선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러나..서민들의 실제상황입니다.

"단통법은 전국민이 휴대폰을 싸게 사는 법이 아니라, 전국민이 비싸게 사야만 하는 법이다"